구급차의 이송,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조나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는데, 바뀐 법 개정으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벌이 강화되어 5000만원 벌금형이 가능해 졌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이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이밖에 지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