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감소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 활동가의 참여, 청년과 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산 상록을)·김정우 의원 외 10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뉴딜사업) 추진현황, 뉴딜사업추진 방식,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팀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주제로 뉴딜사업의 인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방위원회 심의절차를 제외한 간소화, 투자 심사 시 세입·세출항목 확대, 투자심사 제외 기준 명확화, 광역시·도 뉴딜사업의 선정평가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의 체계를 통합해 종합평가 추진, 국비지원 비율 상향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부지확보 평가기준 개선과 관리체계 개선을 들었다.

유재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윤영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황환효 강원도 도시재생과장, 천세근 안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서울예대교수), 김유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장이 참석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과장은 “뉴딜사업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역량을 강화 시키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고령화, 인구감소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은 전문성을 갖춘 지역 활동가의 참여, 청년과 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천 코디네이터는 “생활 SOC 형성시 매입하려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지주가 매도를 포기하는 상황임으로 토지 및 건축물 매도 시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추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3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