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 (사)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회장 박영기) 주최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날 열린 토론회는 김성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노총, 서울연구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 AI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들이 겪을 급격한 노동환경변화에 대해 미리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열렸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기술혁신이 물리적·생물학적 존재와 디지털 기술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사회·경제·환경·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를 일구어 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말한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간한 'The Future of jobs'에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엔 약 71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10만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 단순노동직은 고용위기가 나타나는 반면, 전문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에선 인간 고유의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노동법적 과제”, 구건서 노무법인 더 휴먼 회장(법학박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의 미래”, 김승혁 (사)생각연구소 중소기업위원회 정책위원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센터 추진 제안”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승길 교수는 "산업기술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개혁적으로 일하는 방식(플랫폼노동)과 디지털기술이 고용의 질을 높인다"고 말했다.(총무성,ICT에 의한 지역고용창출에 대한 과제와 해결방책에 관한 연구조사, 2015)

또한 "정부는 사회 질서의 안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계약법 등을 통해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 취업자들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들 취업자들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실직시 일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업 수당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건서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제 4차 산업혁명이란 대전환기를 맞아 노동법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일 속에서 의미, 재미를 느끼고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업,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개인은 일자리와 소득을 증진, 조직은 이윤과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노(개인)·사(조직) 양자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노동권과 경영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혁 정책위원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센터 향후 추진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의 통합적 추진 체계 마련, 아울러 지자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확대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선 ▲좌장에 이성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양실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 정 본부장은 대·중·소 기업간 격차해소 및 동반성장, 영세기업 자영업 보호 및 지원 위한 정책, 제도개선을 과제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의 확대는 산업구조와 국가시스템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들이 겪을 급격한 노동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