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방법개선 정책 토론회’가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회장 신동진, 이하 의협) 주관으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정부에선 공단에 등록된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소모성재료인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요양비 급여 증가로 급여비용 청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동안 약국만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시스템(웹EDI)을 통한 전산청구를 도입, 일반판매업체에선 직접 청구,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약국에서 구입하면 웹EDI로 전산청구, 본인부담금 10%만 지급 후 공단에 청구,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구입시는 직접 청구하거나 위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산청구 도입이 보류된 상태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구방식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열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제세 의원의 축사에 이어, 정선구 의협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패널토론으로는 신동진 의협 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이상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임수섭(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교수, 임영배(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신봉주(의협) 사무총장,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다.

정선구 위원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기 서류 작성시 제출의 번거로움, 건보공단의 업무증가, 처리시간의 지연 ▲소비자비용을 환급받는 복잡한 절차, 이에 대응하는 공단의 업무 부담 ▲현재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관련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전산화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요양비 청구 업무가 판매업체와 약국이 다른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점

이러한 실태에 대한 개선안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에도 웹EDI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임수섭 교수는 "요양비 청구 방식이 빠른 전산청구로 개선된다면, 당뇨인과 판매업자,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효율 상승, 시간절약 및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영배 총무이사는 "당뇨인 대부분은 노인이어서 서류작성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는 재료가 약국에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엔 요양비 청구가 어렵다"며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도 웹EDI를 통한 요양비 청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봉주 사무총장은 "청구방식 차이에 따른 판매비율 하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웹EDI 접근가능을 위한 관련법 보완을 강조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웹EDI 도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감독에 따른 부담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