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현실과 포용국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국가적 현안이자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불평등 현상에 대한 현실진단, 과제도출, 대응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용국가란 국가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개회식, 세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 토론회는 우리 사회 오랜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평등 문제 진단, 대응방안 모색, 과제점검을 위한 공론장으로 기획됐다"면서 "이 토론회가 불평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입법정책적 대응방향과 과제가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에서 "불평등 해소와 포용국가 건설은 현재 국가운영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혁신적인 관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도 서면 축사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오히려 극심한 대립을 야기할 뿐이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환영사 겸 축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좋지않은 경제여건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표로 상징되는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달러에 도달했으나 계층간 소득격차가 8배나 난다"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의 심각함을 분야별로 살펴 이를 해소,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사회경제정책분야의 저명하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병국의원은 "우리 사회 심각한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진단해 보려고 한다"면서 "푸드트럭 창업시 4년제 대학이 왜 필요한지, 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시작됐다.

먼저 김윤태(고려대 공공정책대학)·김낙년 교수(동국대 경제학과),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첫번 발제에 나선 김윤태 교수는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 현황과 원인'에 대해  '헬조선'이란 인터넷 신조어를 만들었던 미래에 대한 낙관, 비전이 없는 청년들이 양산되는 심각한 양극화 원인엔 세계화, 자동화, 즉 4차 산업효과, 조세, 기업의 인사, 정책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재벌 자본주의 세습, 지배계급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인데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기업 인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선 상호협력이 필요, 정책결정자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 째, 김낙년 교수는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최저임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근로자 32%가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소득에 있어선 1990년대 중엽 이후 빠르게 상승했던 한국이 2010년대 이후엔 주춤, 최근 소득불평등도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구분위별 통계표를 통해 "잘 사는 가계는 상승폭이 증대, 어려운 가계일수록 감소폭이 커 소득이 더 빨리 하락,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는데 그 원인으로 경기하강 요인이 가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미준수율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세번 째, 김미곤 연구원은 '불평등의 핵심, 노인빈곤의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의 핵심은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에 있는데 (2018년 OECD 1위), 2045년엔 최저점(약 27.77%) 도달 후 약간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결과제로 근로능력,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 확충,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 근로장려세제(EITC), 공공형 주택연금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널토론에선 이정우 교수(한국장학재단 이사장)가 좌장으로 나서며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홍준기(경상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토론이  있었다.

구 교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진세 조세제도와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 상위층에 지나친 관대나 하위층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본구조가 바꿔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체제변화, 최저임금을 높이고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가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고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역량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불평등 요소들을 들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포용국가의 일차적 과제는 제도들의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해결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