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웅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회장 윤덕홍)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로 인한 금융소외 실태 및 향후과제'란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주최자인 노웅래 민병두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발제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하에서 시니어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발제자와 각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긴 체 이어졌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 겸 축사를 통해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당국 및 금융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금융 이용애로는 여전하다"면서 "더욱이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로 금리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이들 계층의 금융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최근 ICT기술과 금융산업이 융합되면서 스마트뱅킹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간편송금, 지급결제와 같은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이우리사회에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디지털 활용과 정보화수준이 상대적으 로 떨어지는 노인 및 시니어계층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되어 온라인 전용상 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디지털금융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 및 시니어 인구가 20%에 달하고 있지만 모바일뱅킹을 하는 비율은 5% 남짓으로 디지털금융시대에 금융서비스는 노인 및 시니어계층의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2000년대 말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급속한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화와 스마트화 추진과정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으로부터 외면되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시 소외계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격차는 개인적으로 직업선택의 제약과 소득격차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갈등과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의 공급 제한과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노년층이 디지털 활용능력은 가장 떨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은 친고령 기술이지만 대부분 노년층들은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는 과정의 장벽이 높아 결국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단절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ICT와 산업간의 융복합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 이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가속화될 전망이라서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익숙한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정보의 역기능으로 인해 또 다른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노년층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고령층 소외

발제에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디지털격차해소팀 고정현 수석연구원은 '고령층 디지털정보격차와 디지털 포용전략'이란 주제로 시니어 디지털정보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를 지적했다. 이어 손성동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연구소 소장은 '시니어계층의 디지털금융소외 실태와 대응방안'이란 담론을 제시했다.

 손성동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연구소 소장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전체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77.7%에 이르는 등 모바일정보화시대로의 진화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일상의 편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방식,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및 지급결제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금융시장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이성이라는 수요측 니즈와 대면채널 대비 비용우위라는 공급측 유인이 모두 존재하여 향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된다"고 전망했다.

2018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지난 2015년 3천924곳에서 2017년 3천575곳으로 감소(2년 새 9%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금융 급속 확산에 따른 비대면채널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은 문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에 직면하고, 사회발전의 역설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풀이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낳은 사회적 현상으로부터의 소외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는 국내 인터넷 이용률의 연령별 이용 격차는 매우 크고, 만 65세 이상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7년 기준 26.2%에 불과해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금융시장이 심화될수록 디지털 기기 및 금융지식에 대한 지식 부족, 심리적 취약성 등으로 인한 고령층의 부적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전망했다.

아날로그 세대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동시에 디지털세대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조차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자녀세대 와 세대간 갈등에 노출돼 있고,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될 수 록 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의 고령자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현재의 노년세대의 경우 디지털시대의 삶에 적응하고 주류에 합류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니어들의 디지털금융 소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일반 국민의 89.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90.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5.2%, 인터넷 이용률은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집단 등 다른 정보취약 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60대에서 81.2%, 70세 이상에서 31.2%로 급속히 낮아졌고,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도 60대 82.5%에서 70세 이상은 31.8%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장노년층 내에서도 연소노인(young old)과 후기노인(old old)의 정보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6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주당 평균 18.8시간으로 타 연령층(20~50대)의 30.1시간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용도의 카테고리별로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뉴스 검색 용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뉴스 검색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은 타 연령층 대비 130% 수준에 이르렀지만 금융 거래를 위한 사용시간도 타 연령과 유사한 수준(94%)임에 비해 인터넷 쇼핑(24%)을 위해서는 이용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상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 게임과 카카오톡 같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제외하면 여성보다 소셜미디어, 금융, 부동산, 스포츠, 여행,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하고 있었다. 50대 남성은 40대 남성에 비해 전체 사용시간은 더 적었지만, 소셜미디어(카페, 블로 그, SNS, 게시판 등) 관련 앱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등의 이유 로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이를 모바일 세계에서 보완하려는 경향이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바른ICT연구소는 분석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이 지난 2017년 전국적인 조사 결과도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생활 및 금융거래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현재 국내 12세 이상 인구의 53.8%가 PC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중 60대 연령층에서는 26.0%, 70대 이상에서는 8.9%만이 인터넷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56.0%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 하거나 예약·예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60대와 70대 이상의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각각 19.0%와 6.7%에 불과했다.

2018년 한국은행의 모바일금융 이용에 대한 전국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고령층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의 46.0%가 모바일뱅킹을 이용 중이나, 50대와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율은 각각 33.5%, 5.5%에 머물고 있다.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도 전체의 26.1%가 이용 중이나, 50대의 8.5%, 60대 이상의 2.1%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간 격차가 컸다. 

60대 이상의 경우 모든 지급결제 영역에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오프라인 상품대금결제 및 공과금 등 요금납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매절차의 복잡성이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인인증 서 등 안전장치 불신, 사용 중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우려, 인터넷 사용 미숙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유 중 연령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인터넷 사용 미숙과 구매절 차의 복잡성이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터넷 사용미숙과 구매절차의 복잡성 같은 기술적 이슈로 인한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안전장치 불신 등 보안 이슈보다 더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중 모바일기기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전혀 하지 않는 비중이 50대의 51.4%, 60대 이상의 83.8%로 높게 나타나 고령층의 낮은 보안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이같은 학계와 정부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세대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금융 이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정보소외가 금융소외로 연 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에 이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이봉헌 금융교육국장,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본부장, 대한노인회 중앙회 황진수 선임이사, 국회 보험과 미래포럼 장만영 공동대표(숭실대 경영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성영애 회장(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바른 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시니어 디저털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내놨다.

◆ 체계적인 디지털금융교육과 함께 시니어가 시니어를 교육시키는 적극 지원필요

첫번째 패널로 나선 이봉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은 '고령층 금융소외 정책 대응 현황'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재무설계사CFP 등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선발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과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 무료로 실시 중이라면서 "상담 이후 스스로 자산 관리 할 수 있도록 재무교육,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부터 대한노인회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2017년 현재 총 116회, 10,558명의 고령자 대상으로 금융교육,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금융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격차에 따른 금융 소외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의 사례로 소개된 지난 2012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설립된 신용카드회사 트루링크파이낸셜 사례에 따르면 이 회사의 창업자 카이 스틴치콤베(Kai Stinchcombe)는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그는 치매를 앓고 있던 자신의 할머니가 텔레마케터와 판매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니어 전용 신용카드회사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카드(debit card)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현금카드는 시니어의 가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시니어의 카드사용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사용 처를 특정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으로만 한정할 수 있어 금융사기로 인한 무 분별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소와 다른 미심쩍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도 있다.

장만영 국회 보험과 미래포럼 장만영 공동대표(숭실대 경영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소외를 막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공동대표는 "시니어계층의 금융소외와 전 연령대의 금융경험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의 금융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금융지식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점을 인용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문맹은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지만 금융문맹은 그 사람의 생존을 좌우한다.”라고 지적한 점은 경제가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져가는 현 상황에서 금융소외 나 금융문맹은 인생의 불행으로 이끈다는 얘기와도 같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디지털화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소외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킬 것이고 디지털금융소외는 단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를 넘어 재산보호 및 자신증식의 기회 배제 또는 금융 피해 가중된다는 의미와도 같다는 점에서 오늘 발제한 손주 등 가족을 통한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금융접근경험이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시니어계층의 금융교육은 물론 어려서부터 올바른 금융가치관 및 습관 형성을 위해 경제 및 금융의 조기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가 세대(젊은세대가 노년세대, 전 기노인세대가 후기노인세대)를 포용하는 디지털금융이 되도록 초등학교부터 대 학교, 직장,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위주 의 금융지식과 행동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지금 흔히들 100세시대라 하고 있데 말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준비안된 노후를 맞게 된다는 데 있다"면서 "노후의 개념은 정의되지 않으나 통상 직장인이라면 은퇴(55~60세)하게 되면 바로 노후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그러면 어림잡아도 40년을 소득없는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박본부장은 "업계는 '노후에 할 수 없는 게 노후준비'라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행복수명캠페인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였으며, 행복수명 개념을 정립하고 행복수명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TV광고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 업계는 노인 전 단계인 중장년층에게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후준비인식제고 사업을 2013년부터 “행복수명 100세시대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능률협회를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매년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본부장은 "노후준비인식제고 사업으로 펼치는 금융 교육은 스마트한 계좌관리를 위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손가락 하나로 관리받는 법이란 주제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조회방법, 스마트한 보험관리 주제로 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웹을 통한 신용정보관리, 빅데이타를 통한 비교분석 툴로 재테크를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성영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은 "디지털 금융과 비대면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금융소외집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 "고령자를 포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시니어 금융교육 전담기구를 설치, 시니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교육교재와 교육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교육은 시니어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또한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인해 조력자를 가장한 재산갈취 등 새로운 신종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 등도 사전에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정보대학원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보호 부의장)은 "시니어를 디지털금융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또 금융의 장점을 더 유익하게 활용하도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시니어 세대가 금융사기나 사기에 노출되는 위험도 높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접근-역량-활용-위험관리”의 4단계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

김 교수는 "효과적인 시니어 디지털금융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기위해서는 OECD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수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일반 모바일폰 6천여명 사용자를 대상으로 휴대폰앱 사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진행, 이를 바탕으로 한 세대별, 성별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여 왔다"고 말했다.

예를 들자면 60대 이상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주당 평균 18.8시간으로 타 연령층(20~50대)의 30.1시간의 63% 수준이었다. 사용 용도의 카테고리별로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뉴스 검색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타 연령층 대비 139% 수준에 이르렀으며, 금융 거래를 위한 사용시간도 타 연령과 유사한 수준(94%)으로, 시니어는 뉴스 및 금융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생활경험 및 환경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음악, 영화, 쇼핑 등의 사용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시니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교재, 교수 방법, 강사 등을 잘 양성하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건강과 재능을 갖춘 시니어들이 강사 인력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니어 교육과 관련 정책은 시니어의 이슈들이 한번 교육하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아니라, 시니어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자존감을 살리면서 차별화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이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