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대체 전자서명시대' 각축장 예고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왔다.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왔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향후 공인인증서를 대채할 전자서명 기술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되어 21년간 독점적이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발급과정이 총 10단계로 복잡하고 PC와 모바일 등 호환이 불편한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갖고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요구가 있어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생채인증으로 많은 일처리가 가능한 시대에서 공인인증서는 트랜드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폐지요구가 거세지자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지만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주로 쓰였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돼도 기존에쓰던 공인인증서는 계속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공인인증이라는 표현이 전자서명으로 바뀌면서 '사설'인증서와 같은 취급을 받게된다.

전자인증서 시장규모는 660억에 달해 많은  업체들이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에상된다. 현재 주목받는 전자인증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인증',이동통신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은행권에서 쓰이는 '뱅크사인'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인증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져 편리성이 높다. '패스는 약 2,800만명이 사용하는데 패스앱 실행후 생체인증으로 1분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뱅크사인은 한번 발급 받으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를 불려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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