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 활동 주제는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였습니다.

□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및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로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사회안전망 강화관련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공단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전사적 세부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신규일자리 창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통한 종사자 일자리 창출, 건강백세운동교실·건강증진센터·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운영 등에 따른 전문 인력 채용, 빅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지원, 협동조합 육성 및 컨설팅을 통한 간접적 지원기능 강화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사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제출한 의견을 본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영역과 내용이 반영하여 작성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런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국민건강보험 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론>
본인은 업무상 매일 이동이 많은지라 낮이던 저녁에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저녁에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 졸기가 일쑤이며 당초 국민건강보험의 월 주제토론을 계획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으나 정작 시간을 재촉하는 다른일을 밤새도록 한참하고 나면 아침 시간이 되길 반복하여서 의견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낮시간만을 할애하여 업무를 보고 높은 소득을 얻지만 본인과 같은 형태의 자유업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소득인 상황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휴식을 취하는 저녁시간에 다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모니터 활동과 기타 일자리 관련하여 끊임없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니 사실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바쁜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했다가 시간이 남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금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다행히 임시저장 기능이 있어서 중간에 시간이 남는날은 PC방도 들렸고 추가로 조금씩 쓰며 임시 저장하길 반복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글쓰기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고 싶은데 시간만 흘러가니 두서없이 써내려 갑니다. 양해바랍니다.

저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가 되었습니다. 12년차 동안 시정모니터 활동을 통해 그나마 글쓰기의 두려움이 없어졌고 지역에서 통장으로 14년차 동안 활동하다보니 나름 봉사정신과 공적마인드도 생겼는데 건강보험 관련 지식도 부족한듯하여 모니터 활동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나 받아야할 수혜사항 등을 좀더 자세히 알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평소 교육 계통에 종사하다보니 학구적인지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건강보험 공단의 모니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모니터라고 하여 월 주제 토론으로 의료보험법 관련된 아이디어와 의견 설문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았는데 뜻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라하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평소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사실 어디 정식으로 의견을 낼만한 통로도 어디에 하소연 할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토론방이라는 게시판의 형태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귀기울여주시겠다고 하고 또 혹시는 그의견이 반영될지도 모른다 하니 감사한 마음이고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의 입장도 대변하여 제가 대표로 토론 주제로 등록할수 있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의견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남에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낼수 있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낸다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은 정책일수 있겠지요..

이전에 저는 이런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26평의 2-3억대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려는 상황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목격한일이 있는지라 무섭고 지독한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생각하던차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년말정산 서류에서 누락시켰고 그것이 수 조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는 것을 의료관계 종사자로부터 수없이 여러차례 전해 듣고는 일반 시민들에게 받을돈은 한푼의 에누리 없이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건강보험공단 자기들은 호화로운 빌딩을 짓고 직원들은 급여와 복지로 호화호식하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부정적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 외에도 일자리 창출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하니 제가 알고 있던 일 외에도 다양하게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니 놀랍고 반가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7월에 시행된다고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등 이 모든 것이 모니터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 가는거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토론주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제 생각의 이론적 배경을 갖게 한 여러정황들을 일면 이해하시기 쉬우리라 생각되어 저의 생활을 단면을 말씀드
리려 합니다. 일면 창피한면도 있으나 저의 생활을 반추하여 들여다보시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일자리 창출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본론>
본인은 본업으로 강사활동을 한지 26년차가 되는데 초창기 정규직으로 기관에 소속되었던 8년을 제외하고 18년 동안 자유업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2살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디자인대학 시간강사를 10년 하다가 지금은 자유업으로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행복센터 사회공헌활동 초중고등학교 과외등 어디든 물불 가리지 않고 미술과 컴퓨터 SNS 스마트폰 블로그 강의로 평생교육분야에서 강사활동을 오래하고 있는데 대학출강시 2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었고 지금은 강의수입으로는 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생활을 딱히 여기는 형제가 평생 집장만을 못하겠다고 아파트를 증여해줘서 반
전세를 주고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2년전부터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30만원과 지역에서 통장활동을 하여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20만 정도의 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겨우 7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월 100만원도 못버는 수입으로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신기해 합니다. 저는 카드돌려막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천안, 포천, 안양, 원주, 영월, 수지, 안산, 성남, 인천, 강동구 연예인처럼 안가는데 없이 사방 쫒아다니며 강의를 하였지만 경력이 화려하다고 하는데 생활 형편은 그리 나아진게 없고 나이 54세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도 없이 왕복 6시간을 수업하러 지하철로 이동하며 쫒아다니니 두꺼워진 다리에는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10년전에 시술을 하였는데 다시 정맥류 역류 증상으로 1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1년 사이에 갑상선기능저하, 간기능저하, 정맥류역류 3종류의 약을 장복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그닥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탈출구를 마련해보고자 같이 지역에서 통장 활동을 하던 지인의 권유로 4년전에는 수업과 함께 18개월 동안 카드 영업을 병행한적이 있습니다.

TV방송프로의 프라임타임처럼 대부분의 평생교육 낮수업으로 2-6시 사이가 어린이와 주부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지만 오락과 즐거움으로 스트레스 풀고자 오는 50대 이후 중년여성들의 노래교실,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댄스, 스포츠 운동관련, 그리고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로 어학관련 수업외에는 기타의 과목들은 인원이 5명을 넘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느경우는 1-2명의 수강생으로 수강생으로 수업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낮시간에 한가로이 수업에 참여할수 있는 사람은 이사온지 얼마 안되어 동네 말이라도 섞을 동네이웃이 없는 사람, 50-60전후 은퇴 노후인구. 휴직상태거나 구직상태인사람,. 어디 아픈분 등이 주로 참여대상이 됩니다. 참여자가 저조하기는 한데 그나마 고정적인 강의이니 수업이 저조하다고 쉽게 포기할수도 없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어야 다른곳에 강사지원도 용이합니다. 

그러면 한사람의 한시간에 5천원 수강료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들의 기금을 마련하려고 수수료를 15-20% 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입금시켜줍니다. 1시간반 내지 2시간 수업이니 한시간에 2500원인 셈입니다. 

게다가 컴퓨터의 경우는 주2회 수업을 해야하니 한시간에 1250원의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해주는 셈인데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수료를 15-20프로 떼고 나면 사실 대중교통 비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그나마 나은데 많이 와봐야 5-7명으로 3달에 10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입금됩니다. 

환불시 봉사자들인 주민자치위원들은 수수료제하고 강사료 입금해준 것을 계산하기 복잡하니 잔여분에 관해 환불하지 않고 다 내어줘 버리니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들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만 그것은 그대로 강사가 떠앉게 됩니다. 억울해도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래서 정치에 출마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50프로만 받는데 그것 역시도 주민센터의 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어야 할 강사료에서 할인이 되어 강사료가 지불됩니다. 혜택을 마치 자기들이 주는것처럼 생색을 내고 자세히 물어보면 어짜피 봉사개념이니 수강생이든 강사든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마을 축제다 뭐다하면 공무원이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자기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예산이 없다면서 예술 강사들은 나와서 인건비 없이 재능기부 명목으로 페이스페인팅이며 기타로 하루종일 무료봉사해주길 원합니다. 어느경우는 재료비도 지원이 안될때도 있습니다.

컴맹 노인분들을 모시고 1주일에 3군데 수업을 하니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상이 와서 1년간 매주 피부과에 가서 머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두피가 함몰되었다가 다시 피부가 올라와서 더 이상 컴퓨터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한곳은 파주에서 제일 큰 공공기관인데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3달에 3만6천원이라는 저렴한 수강료로 두시간동안에 17-20명의 수강생을 지도하지만 제가 받는 강사료는 한시간에 2만5천원입니다. 2시간 수업을 하니 5만원을 받습니다. 한달 4회의 수업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곳은 수강료가 저렴하여 수강생이 많으니 힘은 들지만 수업할 맛이 납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수입이 좀 된다하여 기회가 되어 수업을 하였는데 요즘 학생들은 수업료며 재료비를 교육부에서 나온 비용으로 다 나눠주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니 수업시간에 나눠줫다 걷었다 반복해야 하니 수업시간도 짧은데 33명의 학생들을 미술교사가 보조로 해서 두명이 지도하는데 엄청 힘이 들고 정신 없었는데 제가 받은 강사료는 1시간에 2만5천원이었습니다. 
 
서울쪽에 출강하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자면 인원수가 저조한 수업의 경우도 일정 금액 기관에서 보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제가 거주하는 곳은 주민복지를 생각하는 시의원들에 의하여 주 자치법과 조례로 월 2만원을 넘지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20년간 오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지요. 각종 공과금과 식대 물세 전기세 공무원들의 급여등은 다 오르는 사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는 20년째 월 2만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26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생활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 복지차원에서 그들의 인기표를 얻으려고 만들어놓은 주민자치법의 조례만 따지는 공공기관은 수강생들의 편의와 민원만을 중시하지 강사들에 대한 보호를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으니 강사들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20년째 자기차를 타고 수업에 오지만 강사는 20년째 뚜벅이로 미술재료 가방까지 가방 2-3개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들에게 저렴한 수강료를 제공해주는 동안 상대적으로 수강생들은 부자가 되었고 강사는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과외 한두개를 할때는 지금보다 더 살수가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로 몇 년간 납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곳을 누비고 다니고 밤마다 새로운곳에 강의 지원서를 제출하려면 아침에 잠을 자기가 일쑤인데 처음만나는 수강생들과 저의 생활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경력도 많은지라 무척 잘나가는 강사인줄 알기에 수입도 꽤 많은줄 압니다.

규칙만을 따지기에 매년 강사 모집 공고를 붙이면 4년이나 그곳에서 강의하던 강사인데도
다시 밤새워 20장에 가까운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다시 면접일을 잡으면 다른 수업은 수강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휴강을 하고 가야만 합니다. 개강하면 수강생들에게 나눠주던 똑같은 강의계획서를 이제는 문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달에 한번 새로운 강의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야 하고 종이 서류로도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밤마다 끊임없이 수업 개발을 위해서 밤에는 이력서와 강의계획서를 써야만 하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피곤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피곤을 떠나서 시간안배가 안되어 거이 모든일에 다 늦게 됩니다. 2달에 한번 새로운 강의계획서를 내라고 하니 한기관에서 여러과목을 맡을경우는 과목마다 다 강의계획서를 써야하니 그일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아닙니다. 각자 맞지 않는 수업재료를 가지고 오니 주중에는 재료를 사다 날라야하고 수업시간에 판매를 해야합니다. 

수강생들에게 최고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일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강사들의 강사료는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면서 수강생들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수업날짜만 받는게 아니고 수강료 비용을 다 받고 강사들에게는 국경일 수업을 안했다고 강사료를 제하고 주니 20만원이 들어오던 강사료가 이번에는 현충일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휴무하므로 1회 수업료 5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저도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3개의 수업만 하고 목요일 금요일 수업에 차질이 생겨서 최근 7군데에 서류를 넣었지만 저의 경력을 보고 강좌를 편성해주고 수업을 하려면 9월 가을학기까지 기다려야하니 거이 1-8월 반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고 노력하니 백수라도 바쁩니다. 생활자금으로 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벌써 200만원을 썻습니다. 9월까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것은 당연한거구요..

1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0만원으로 아파트 남에집 방한칸에 13년을 살다가 주인집이 집을 줄여서 이사간다고 하여 이사나오게되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오피스텔에 전세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인천까지 수업하러 3월동안 14만원을 번적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에 지역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려고 알아보니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군데 수업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사방 쫒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니 강사들은
사방 쫒아다녀야 하고 고스란히 그 영향을 정신없이 바쁜 강사로 고스란히 그몫은 수강생들에게 돌아가니 악순환입니다. 처음에 봉사라는 마인드가 없어서 단돈 20만원을 벌기위해 통장에도 지원하게 되었는데 어찌나 하는일이 많고 자주 불러대는지 수업하다말고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마을대청소에 집게 들고 담배꽁초를 주워야 합니다. 민방위훈련을 하면 깃발들고 나가야 하구요..

공매로 넘어가려는 아파트를 형제에게서 증여받은뒤 월 2만원대에 나가던 의료보험료는 17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신고를 못했는데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7만원 정도의 돈이 환급되니 제게는 이 무렵 황금같은 소중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참 귀중한 살림보탬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니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그대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홍대 석사 박사를 하고 겸임교수까지 하셨던 20살 딸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혼남의 서양화작가는 요즘 이혼하신 중앙대 박사와 주부인 석사 6명의 작가들과 함께 건강식품 영업을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이 대학출강과 기타 기관에서 다 강의활동을 하고 있는분들입니다.

또 제가 아는 서양화작가는 서울에서 화실을 하다가 수강생이 안오니 파산신청을 하고
200만원을 들고 일산의 오피스텔로 와서 낮에 초코렛공장에 가서 일을 하여 번돈으로 월세 오피스텔을 꾸미고 수강생을 받으려하더니 요즘은 한두명의 수강생이 들어오니  낮에는 수업을하고 저녁에는 8시에 조금 먼거리로 호프집 저녁 알바를 갑니다. 새벽4시에 끝나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오전에 잡니다. 이분은 40세 미혼입니다. 

몇 년전 대학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비정규직인 예술종사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 살펴보니 무척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이 무대예술관련 종사자들에게 해당사항이 있고 프로젝트에 계약이 체결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찾지 않았습니다. 

전시 작품은 오늘도 7개나 만들어서 비무장지대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전을 해야하는데
계약관계에 있는 예술종사자들만 혜택을 줄수 있다니요.. 별 도움도 안되는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안> 
1. 많은 예술계통종사자들이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자기집에 예술
작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치 않기에 교육계통 이외에는 수익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평생교육 강사님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학력 예술가 강사님들을 보호해주세요. 

국가도, 교육부에서 하지 못하는 구제사업으로 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셔요.
 
저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 때문에 6천만원이 모자라서 들어가서 살수는 없고 30만원의 
월세를 받지만 의료보험금으로 18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수익은 60만원선으로 잘 벌어야 100만원인데 이를 어찌 하오리까.

2. 지금 건강보험 모니터가 경기북부에 3명이라고 합니다. 저역시도 소정에 보상이 있다하여 더욱 지원하게 되었는데 모니터들의 활동수당을 정액제로 인상해주시고 

모니터제도와 서포터즈등 여러 가지 도우미들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셔서 더많은
기회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세한 자영업자 강사 예술계통종사자들의 일자리에 보탬이 되
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분과나 분야별로 모집해도 되구요. 위촉장 수여시 경기북부에 3명의 모니터라고 하여 저는 놀랬습니다. 몇십명은 될줄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의 생활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십분 이해 바랍니다.
가슴에 묵은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니 그리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기북부 모니터 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