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고령층에 대한 소득증대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 ?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 금융브리프에 3일 게재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빈곤률은 높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났다”며 “급격한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가는 이 두 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65세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대여명(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2000년 대비 약 25.3%의 재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occo and Gomes(2012)는 간단한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으로 노년층의 기대여명 증가가 가계에 얼마나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보여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이자율이 2%라는 가정하에 매년 $1씩을 주는 연금의 65세에서의 현재가치를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비교한다. (“Longevity Risk, Retirement Savings, and Financial Innov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2)

위 논문과 동일한 가정을 두고 최근 우리나라 경우를 계산해 보면, 2000년 65세의 기대여명이 약 16년이고 2017년 기대여명이 약 21년이므로 각각의 경우 현재가치는 $13.6과 $17.0로 계산된다. 

즉,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노후를 대비한 재산이 약 25.3% 정도 커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석기 연구위원은 “기대여명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연금등의 세제 혜택 확대, 정년 연장 및 고령층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고령층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