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의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덜어준다

  ▲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이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22년. 35만명)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25→30만원, ’19년 4월)

  ▲ 가계의 병원비 부담이 낮아진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19년 하반기)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년 5만 병상, ‘22년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 ‘19년 1월)한다.

  ▲ 보건복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19년 10.7만명, ’18～’22년 40만명 이상)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19년 9.5만명)하고, 방문건강관리(’19년 1,300명 신규배치) 등 서비스 확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등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22년 9.7만명)도 늘어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19년 4월～, 대구?경남?경기?서울) 및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19년 4월, 1~3월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한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원, ‘19년 1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21년)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한다.

오는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19년 7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5월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노후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노인 일자리 61만명을 지원(10만명 증가)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40%로 인상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24→29.5만명)한다.

  ▲ 장애인의 삶이 보다 편안해진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년 2,500명, ～‘22년 1.7만명)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해진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19년 6월~)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4만호, ~’22년), 종합재가센터(시군구당 1개소, ~'22년)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19년)을 마련한다. 돌봄경제란 통합돌봄 분야 기반시설?서비스?일자리 확충,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해 돌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한다

   ▲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명)했고,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명)하고,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약 2.7만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년 상반기)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19년 2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필수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19년 상반기)을 추진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년 하반기)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신약개발(AI 활용)?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에 전략적 투자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업무혁신으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개통)으로 스마트복지가 실현된다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온라인, 거주지 읍면동 신청제한 완화)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자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읍면동, 생활단위 등) 자원, 수요를 파악하여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후, 우리마포복지관(서울 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영유아 부모?발달장애인 가족?어르신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