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케어(지역기반케어)'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평소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 하겠다는 내용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61명에 대해 정부포상(국민 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145명)이 이뤄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이자 리더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63컨벤션센터 4층 로즈마리룸에서 ‘커뮤니티케어와 지역복지공동체’란 주제로 제4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기반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17년 기준 노인의 절반 이상(57.6%)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지만,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 및 병원 등으로 거처를 옮긴다"면서 "돌봄서비스 등을 자택 등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등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줄여 의료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관은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으며, (지금 같은 시스템을 지속할경우) 비용을 쓰면서도 만족도는 낮아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장 정책관은 “2026년까지 앞으로 7년 정도 남아,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7년안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국민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원-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 돌봄 요구를 충족하는 準시설 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11월 선도사업 모델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12월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반영, 2019년 선도사업 개시 후 전국사업으로 확산한다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