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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내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김용진 기자
  • 승인 2019.11.20 0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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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없이 이용 가능
5년간 총 300~500만원 지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19,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지원기간 길어지고, 지원규모 확대

   유효기간을 ‘13에서 ‘5’(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약 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6, 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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