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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모색"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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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말희 기자
  • 승인 2019.09.0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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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신설'...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논의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관계 인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관계 인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공동주최,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후원,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우주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주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막을 열며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부처와 활용 기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로부터 협력 요청이 증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해 여러 부처의 참여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커 미국 NASA(항공 우주국)와 같은 우주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에서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인 스페이스 에이전시(Space Agency)로서 현재의 과기부와 항우연은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청이 과기부 소속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부처 간의 조정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 의원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 의원실

이어 ▲류장수 AP위성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낙현 정책과장은 우주산업의 정부 간 협력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며 총리급 회담에서 위성수출 중심의 협력이 논의돼야 한다고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주 부원장은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 등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기부 내 우주국 설치 등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빈 연구위원은 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주분야 예측 결과를 토대로 지금 현 상태로 간다면 우주분야 국제 갈등 심화와 글로벌 대비 한국의 소극적 우주개발로 향후 한국이 우주 위협에 있어 약소국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 우주개발 프로젝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은 군사안보 분야의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 중심의 일원화된 우주개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말했다.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 역시 룩셈부르크 등 강소 우주강국 사례를 들어 한국의 우주기술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주개발에 있어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표류하는 달탐사 사업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주청 신설을 하나의 대안으로 두고 풍성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있어 학계와 업계, 부처 등 각계각층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성안된 법안을 중심으로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주청 신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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