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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찾고·돌보고·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복지 위기가구' 찾고·돌보고·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 김용진 기자
  • 승인 2019.09.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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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발표

지난 7월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사회의 더 많은 관심·지원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5일 발표하였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해 4증평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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