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9-23 08:44 (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토론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토론회
  • 임말희 기자
  • 승인 2019.09.04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령화 대비,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고려... 업무 효율화 위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관, 주최자인 장정숙 의원(연두색 상의 착용)과 관계 인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장정숙 의원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관, 주최자인 장정숙 의원(연두색 상의 착용)과 관계 인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장정숙 의원실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고령층·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BF 관련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공공건물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개발원 등은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중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고령층·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현실이며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장정숙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에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법령상 나눠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기관 관리․지원, 인증 활성화,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먼저 장정숙·유성엽·박지원·윤영일 의원의 축사와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 김인순 한국장애인 개발원 부장은 기조연설에서 “2015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이후 건축물 인증은 96.7%를 차지하나, 개별시설 중 건축물 외 여시설, 도로, 지역 등이 의무화 돼있지 않고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부, 복지부로 나눠져 관련 인증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법령상 두 법에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외에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규일 삼육대학교 교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성과와 과제’ 발제에서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유사한 체계화된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 장정숙 의원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 장정숙 의원실

이어진 토론에선 ▲좌장에 성기창 유니버설건축과 교수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이사 ▲이정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정책국장 ▲이승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설 척수재활연구소 부장 ▲최용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이 참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통해 현행 BF 인증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했다. 지난 2008년 BF 인증제도 시행 이후 11년이 경과함에 따라 질적·양적 성장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민간 참여는 극히 저조하며,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또한 전무, 제도가 안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정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은 BF인증 및 지원영역 확대는 환영하나,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제도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통합법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법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복지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 현재 저상버스 관련 TF에 들어가 있는데 정류장 개조 문제로 민간을 설득하는데 국토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이 법을 가져간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점을 제기 했다.

장정숙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토론회에서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법 과정에 녹여 내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출처 장정숙 의원실
장정숙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법 제정 토론회에서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법 과정에 녹여 내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출처 장정숙 의원실

장정숙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닌 고령의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부상으로 보행이 불편한 시민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시설이란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제정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내주신 전문가, 연설자, 발제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법 과정에 녹여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논의 내용을 추후 법안 제·개정과 제반 제도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0 일신빌딩 403호
  • 대표전화 : 02-2272-2999
  • 팩스(협회) : 02-722-49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승천
  • 등록번호 : 서울, 아05019
  • 발행처 : 시니어타임스(주)
  • 제호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01
  • 발행인 : 박영희
  • 편집인 : 김봉중(회장)
  • 편집국장 : 변용도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ondjkim@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