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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8.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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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 창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➊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新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는 Scale-up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현행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➋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하여 우선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➌ 미래 新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중소기업과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등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을 활용한다.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여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한다.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 건당 지원 : (現) 최대 2년·10억원 → (改) 최대 3년, 24억원

   기금 조성목표(누적) : ('19.5월) 6,462억원(잔여기금 2,185억) → ('22년) 8,000억원 이상

​* 연구비 비목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테스트 장비구입 등 사업화비용 집행 허용

​➍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➊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➋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 기술규제해결 R&D 신설 추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2단계) R&D + 규제도우미​

해외기술규정, 표준인증 등 수출국의 인증․규격 스펙 달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해외인증 비용까지 연계지원하여 수출을 돕는다.​

* 해외인증규격제품 R&D 신설 추진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최대 1억원 이내) 연계지원

​➌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➍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 강화​]

➊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➋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Fraunhofer :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

➌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원

- 기술 DB 34만건을 전국적 영업망(60개)을 활용한 수요발굴로 매칭지원

​➍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ㅇ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선정은 공정하게, 이용은 편리하게]

​➊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 ’18년 평균 지원 1억원 이하 저변확대 사업 : 旣 수혜기업 비중 41%, 경쟁률 9.2:1

- (現) 저변확대 사업에 총 4회 수혜가능 → (改) 1회만 수혜 가능

​➋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 (소통형 평가) 과제계획서 사전열람 및 사전질의서 발송 → 토론식 심층평가(평가위원 차등평가제) 피평가 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를 반영하여 참여횟수 차등화(연구부정 평가위원 영구퇴출)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영구히 배제

​➌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➍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ㅇ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약 1.1만명)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여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

ㅇ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 부정사용 테마 : 인건비 유용, 가장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➎ R&D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ㅇ 소액의 소모성 경비(1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한다.​

【 향후계획 】​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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