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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은퇴자 건보료 껑충!’ 타오름 톡콘서트
대한은퇴자협회, ‘은퇴자 건보료 껑충!’ 타오름 톡콘서트
  • 김용진 기자
  • 승인 2019.08.09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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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재산에 부과··· 건보료 폭탄에 찌드는 6070+ 살림살이

재산에 건보료 부과는 징벌적, 실제 소득에 부과해야
자료출처 KARP

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 이하 KARP)은퇴자,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 껑충!’이란 주제로 대안을 찾는 타오름 톡콘서트를 오는 813일 오후 KARP본부(서울 광나루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KARP는 퇴직과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6070+ 장년층이 건강보험료 폭탄에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이 보유 재산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350만명에 이르며, 가구주로서 소득은 없으면서도 보유한 주택이나 자산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KARP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6070+의 건보료에 대한 한숨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통계청 경제 활용 인구조사자료에 의하면 장년층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1명도 없는 사업자가 26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를 차리고 있어도 종업원을 1명도 두지 못하는 그야말로 mom&pop가게(구멍가게)이며, 이러한 가게도 수입에 관계없이 종업원 임금에 준하는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KARP는 노년층의 잦은 의료시설 이용과 건강보험 혜택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며,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용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직장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는 6070+들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징벌적이며, 따라서 실제 소득에 의해 내게끔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로 종업원 한명 없는 mom&pop 장년층 사업자의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도 현 실정에 맞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 대한은퇴자협회(02-456-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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