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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 임말희 기자
  • 승인 2019.06.09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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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국가책임제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발표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발표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 치매학회 빅데이터임상활용연구회(이사 경대성, 이하 임상연구회)가 후원, 초고령화 사회에서 큰 가치를 갖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먼저 윤종필 의원은 개회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큰 가치를 갖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서 모든 전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 의료인이 있어야 하므로 여러 임상의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내가 이 데이터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토의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치매는 사회적 문제이기 이전에 질병임으로 연구를 통해서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의료인들이 보다 많은 양질의 연구성과를 내고 상호협력방안이 논의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축사했다.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이다.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이다.

이어진 정책간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선 경대성 임상연구회이사가 사회를, '국내 빅데이터 현주소'란 주제로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가 발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선 김승현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 빅데이터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빅데이터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석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아젠더로 부상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주로 다뤘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치매환자 유병률은 2010년 8.7%에서 2050년 15.1%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인 증가 속도 보다 훨씬 가파른 수준이다.(보건복지부 분당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2012년 치매유병률조사 통계)

이에 따른 세계 치매관리비용이 지난 2018년에는 약 1조 달러, 오는 2030년에는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나라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2013년 11조 7000억원에서 오는 2060년 43조 2000억 원 GDP 예약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5년 제 3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연구 통계)

이제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치매의 발병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관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또한 제 14회 세계 치매의 날(오는 9월 21일)을 앞두고 치매와의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치매노인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오늘 간담회 주제인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국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연구를 즉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보다 많은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관련 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효과적인 빅데이터 연구가 수행된다면 과거의 연구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이 탄생할 것이나 빅데이터는 환자의 개인정보인 만큼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활용도를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치료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구개발(R&D), 인프라조성사업 등 데이터에 입각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보건의료빅데이터는 정부 정책지원이나 학계 임상연구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활용이 되고 있으나 개인 식별의 가능성, 제 3자의 권리침해 등으로 자료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매, 만성질환과 같은 연구 등을 위해서 정부와 심평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사회적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니만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기술적, 행정적 측면의 조치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건의료빅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 용어해설
보건의료빅데이터(Big Data)는 실제 환자를 접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오랜 학습과 경험의 결과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병 가능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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