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5-20 23:12 (월)
복지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복지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 김용진 기자
  • 승인 2019.05.15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예고를 통해 현지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5월말~10)를 사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RFID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조사의 대상항목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오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RFID와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하였다. 이후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2016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61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RFID 관련 주요 부당행위 적발사례는 아래와 같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의 내용은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0 일신빌딩 403호
  • 대표전화 : 02-2272-2999
  • 팩스(협회) : 02-722-49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승천
  • 등록번호 : 서울, 아05019
  • 발행처 : 시니어타임스(주)
  • 제호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01
  • 발행인 : 박영희
  • 편집인 : 김봉중(회장)
  • 편집국장 : 변용도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ondjkim@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