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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김용진 기자
  • 승인 2019.01.05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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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58.5%)으로 일자리·사회기반시설사업 집중 관리

일자리 확충 등으로 국민의 삶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노력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1455.50%, ’1556.50%, ’1658.00%, ’1756.50%, ’1857.0%)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사업(SOC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내에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를 활용하여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지자체 30) 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을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모든 대가는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검사검수는 7일 이내 완료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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