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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살펴본 한국의 노년층 사회동향 변화 조짐
통계로 살펴본 한국의 노년층 사회동향 변화 조짐
  • 장두현 기자
  • 승인 2018.12.3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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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
거동 불편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보다 커

통계청(청장 강신욱)이 지난 12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등의 조짐이 보였다.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했고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23.6%2008년보다 3.9% 포인트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3.9% 포인트 감소했다. 노인 부부가구는 40% 후반을 유지했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 보다 컸다.

자료 통계청 제공
자료 통계청 제공

부모부양을가족이 해야 한다는 26.7%2008년에 비해 14% 포인트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임.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 포인트, 관련 인력은 3배 증가했다.

2017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0.3% 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유병 장수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17459천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했고 특히 80세 이상은 1.8배 증가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되고 2013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2017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이 2017341천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했으나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20161,826만원) 중 이전소득이 64%이며 월평균 생활비의 50%를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중고령 가구 중 은퇴 가구 비율은 50대에 비하여 60대에 3배 이상, 70대에는 50% 이상, 80대에 7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보면 은퇴 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 가구원 수는 1.6, 월평균 생활비는 97.7만 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 원)가 비소유 가구(71만 원)보다 40만 원 더 많았다. 자가 비소유 가구(67%)가 소유 가구(58%)보다 광역시 및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원으로 월평균 152만원이며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했다. 은퇴한 가구의 2016년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을 보였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원 중 50%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됐다.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10년간 여성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2014아빠의 달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남성 비중은 20081.2%, 20122.8%에서 20144.5%, 201713.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웠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이 201271.2%에서 201575.5%4.3%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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