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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정경제 상생에 역량 집중
중기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정경제 상생에 역량 집중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8.12.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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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출범식
공동경제 추진단 구성.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공동경제 추진단 구성.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의 출범은 향후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중기부의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및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이 스크럼방식의 “원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과 함께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 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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