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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자율규약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자율규약
  • 권영근 기자
  • 승인 2018.12.0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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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신규 편의점 간의 적정 거리 유지

오래 전부터 시행 되었어야 할 사안이 이제라도 발표돼 다행이다. 미국의 경우는 신규 점포 허가시 적정 거리를 철저히준수하도록 해 상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켜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25일부터 수차례 회의 해 오다 11월 30일 승인 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달라”는 수정안을 냈고,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두 편의점간의 거리는 60보(약 40m) 정도였다.
두 편의점간의 거리는 60보(약 40m) 정도였다.

 

이번에 결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업계와 논의를 거쳐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월 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폐점단계에서는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제와 맞물려 어려운 편의점 운영 현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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